행정규범

행정규범

행정규범

administrative rule, 行政規範

사회 규범(社會規範)의 하나로 정치적 권력 단체에 의하여 선택되는 규범인 바 성원(成員) 각자의 자주적 판단을 용납하지 않는데, 국가는 강제 규범에 따라 사회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