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법[편집]
판례법
case law, the judge-made law, 判例法
판례법이란 일정한 법률 문제에 관해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반복됨으로써 사실상 법원을 구속하게 된 규범을 뜻한다. 영미법은 그 대부분이 판례가 쌓여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상급법원이 어떤 법률문제에 관해 판결을 내리면, 그 후에는 그 법원이나 하급법원이나 동일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전의 판례와 다르게 판결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법률 문제에 관해서는 같은 취지의 판결이 되풀이 되어 판례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