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특별사면

특별사면

special remission, 特別赦免

은사(恩赦)의 하나로서, 일반사면(一般赦免)이 일정한 종류의 범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법적 효과는 선고의 효력상실 혹은 공소권 상실인데 반해, 특별사면(特別赦免)은 유죄의 언도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그 효과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