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특례법

특례법

an exemption law, 特例法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특례법의 개념은 학문상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법제실무상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