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규제

출국규제

출국규제

regulation of departure from a country, 出國規制

출국규제라는 용어는 법에서 규정한 바는 없고 출입국관리법에서 출국금지, 출국정상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행정규제를 위하여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에서 출국규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