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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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편집]

지출결의서

expenditure act, 支出決議書

지출결의서라 함은 국가ㆍ지방공공단체ㆍ회사 등 어떤 조직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치러 주어야 할 경우에 내부결재수단으로 작성되는 결의서를 말한다. 내부결재서류인 지출결의서는 원칙적으로 인지세법상 비과세문서이나, 그 결의서 내용에 계약의 목적, 금액, 이행기간, 계약위반시의 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당해 기재사항을 준수ㆍ이행할 것을 승낙한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결의서를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