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자방지원칙

중복투자방지원칙

중복투자방지원칙

preventive principle of overlapping investment, 重複投資防止原則

중복투자방지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은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자원과의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