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영향력

중대한 영향력

중대한 영향력

significant influence, 重大한 影響力

중대한 영향력이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ㆍ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이 20%에 미달하더라도, 투자회사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피투자회사의 중요한 거래가 주로 투자회사와 이루어지는 경우, 피투자회사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투자회사가 당해 피투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