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평가서

조세감면평가서

조세감면평가서

evaluation of tax exemption, 租稅減免評價書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조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