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the real-name political system, 政策實名制

행정기관의 장이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감리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확실하게 밝혀 그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