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정식재판

정식재판

a formal trial , 正式裁判

지방법원에서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약식명령에 대한 것으로 공판절차를 거쳐 행하는 통상의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