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점용료

점용료

tax of private use, 占用料

차지하여 쓰는 것을 점용(占用)이라 하는데, 도로법상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