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재정지출[편집]
재정지출
fiscal expenditure, 財政支出
정부의 지출을 뜻한다. 재정이란 정부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공공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틀어 재정이라 부른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조절한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나가고 경기가 과열됐을 때에는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여 흑자재정을 실현함으로써 과열된 경기를 억제한다. 반면 기업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경기침체가 우려될 때는 세금을 적게 거둬들이고 정부지출을 늘려 의도적으로 재정적자를 냄으로써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를 촉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