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미수

장애미수

장애미수

an attempted obstruction, 障碍未遂

장애미수란 중지미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즉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지만 어떠한 외부적인 사정에 의하여 그 범죄행위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장애미수라고 한다. 이는 미수범의 일종인 중지범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또 협의의 미수범이라고도 하며 주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범행 특히 고의범인 경우에 생기는 범죄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