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소각범

장부소각범

장부소각범

criminal of cremating of account book, 帳簿燒却犯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를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작성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각한 경우 성립하는 조세범을 말한다. 장부소각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 장부 소각ㆍ파기ㆍ은닉범의 범죄행위의 1태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