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비치기장위반범

장부비치기장위반범

장부비치기장위반범

criminal of violation of bookkeeping and furnishing, 帳簿備置記帳違反犯

각 세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장부의 정확한 비치기장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과세상 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게 된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상으로는 질서범으로서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