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직업자

자유직업자

자유직업자

a liberal professional, 自由職業者

자유직업이라 함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당해 소득자의 소득이 자유직업소득인가의 여부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의 제공을 하는가의 여부로 구분된다 하겠다. 예컨대, 공인회계사 등이 회사 등에서 고문료를 받으면 자유직업소득이 되며, 장부 등을 작성하여 주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업으로서 일반적인 사업소득이 된다. 즉, 특정한 인적요소에 의하여 자유직업자로 판정하기 보다는 그의 활동이 독립적인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