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

일몰법

일몰법

sunset law, 日沒法

정부의 사업 또는 조직이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을 말한다. 일몰법은 기존 사업과 지출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하고, 강력한 저항력을 지닌 행정조직들을 효과적으로 폐지하는데 주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