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연대변제책임

예금연대변제책임

예금연대변제책임

Responsibility for Deposit Reimbursement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에 의하여 재임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당해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임원과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과점주주가 당해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예금자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