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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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법[편집]

실질법

the real law, 實質法

직접으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단순히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지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접으로 규율하는데 지나지 않는 국제사법규정에 대하여, 이것을 직접으로 규율하는 민법ㆍ상법 등의 규정을 실질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