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실업자

실망실업자

실망실업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구직활동을 했을 사람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됨에 따라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구직활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조사기간 중 구직활동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인구를 말한다.
실망실업자는 구직단념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모든 사람으로 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증)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①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② 조사대상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③ 자격이 부족하여 등과 같은 이유로 조사대상 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한편, 실망실업자가 실업정책의 대상인가에 대하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에서는 취업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열악한 노동시장의 현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게 했기 때문에 실업자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왜 어떤 사람들은 계속 구직활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직활동을 포기했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만약 구직활동을 포기한 행위가 개인들의 성격을 반영한다거나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라면 예를 들어 비 근로소득 혹은 자산이 여유가 있을 경우) 구직활동의 포기는 그 개인의 선택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에 정책으로 구제해야 할 실업자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