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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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봉

determination of collection of tax, 收捧

세금을 거두는 것 또는 빚이나 외상값을 받는 것을 수봉이라 한다.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나 재판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가 그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여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소송절차 종료후의 사무처리에 현저히 장애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고에서 이를 체당 지급받아 소송비용에 지출한 때, 예납의무자 또는 재판에 의하여 비용을 부단한 당사자로부터 체당지급받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