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

서면결의

서면결의

a documentary resolution, 書面決議

일반적으로 서면결의한 회의체 또는 의사결정기관이 어떤 의안이나 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서면결의란 세법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결정ㆍ결의에 있어서 납세자에 대한 직접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ㆍ계산서 등 서류상의 내용만을 검토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ㆍ결의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납세자의 신고가 성실하다는 전제하에 세무당국에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를 생략하고 신고서류 내용만을 검토하는 서면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