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

a causal relationship of suitableness, 相當因果關係

원인결과관계가 무한히 연결되는 사실 가운데 객관적으로 보아 어떤 선행행위로부터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후행결과가 있는 경우에 이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 가해행위 당시에 평균적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과 가해자가 특히 알고 있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상당성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