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

사회통념

사회통념

a socially accepted idea, 社會通念

사회일반에 받아들여지고 통용되는 상식을 말한다. 공식적인 법원은 아니나 법의 해석, 재판, 조정 등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조리나 신의성실의 원칙도 여기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