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부작위범

부작위범

crime of omission, 不作爲犯

소극적 동작(부작위)에 의해서 구성요건의 내용을 실현하는 범죄이다. 이는 작위범의 상대적 개념이다. 작위범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작위, 즉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라면, 부작위범은 그 구성요건의 내용을 부작위, 즉 소극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