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

법정추인

법정추인

legal confirmation, 法定追認

추인이란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추인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 추인은 그 취소할 수 있음을 아는 취소권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추인으로서 유효하다. 그런데 이 추인이 명시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묵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권자에게 추인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을 법정추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