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청산

법적청산

법적청산

legal bankruptcy, 法的淸算

청산인에 의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청산방법을 말한다. 임의청산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청산만이 인정되는데 법적 청산의 방법에는 보통청산과 특별청산이 있다. 청산이란,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결제하고 그 재산을 처분하는 재판외의 절차를 말한다. 자연인과 달라서 회사에는 상속인이 없으므로 해산 후 법인격이 소멸할 때까지 대내ㆍ대외의 법률관계의 정리결제가 필요한 것이다. 청산제도는 인적회사에도 있으나 인적회사에는 법정청산 이외에 임의청산의 제도가 인정되지만, 주식회사에는 법정절차에 따라서 하는 강제규정인 법정청산의 제도만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