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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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편집]

방조범

an abetter, 幇助犯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범죄 또는 범인을 말하며 종범(從犯)이라고도 한다. 방조범 또는 종범은 공범의 일종이며, 범죄실행행위를 하는 정범과 구별된다. 방조정범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미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게 그 범죄결의를 더욱 굳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새로이 범죄결의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교사와 다르다. 그리고 방조행위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방법 여하를 불문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