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 civil la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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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편집]

민사책임

civil laibility, 民事責任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범죄로서 형벌을 가하는 형사책임에 대립되는 말이다. 민사책임이란 말은 광의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이외에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