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세액

미달세액

미달세액

shortage of tax amount, 未達稅額

미달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정부에 납부한 세액과 정부가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최종적으로 확정 결정한 세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미달세액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납세도의심의 결여로 인한 상거래 내용의 은폐, 소득의 탈루 등 의식적인 조세회피현상에 기인하는 바 크며, 세법의 미숙지 또한 무시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