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리신탁공사

미국정리신탁공사

미국정리신탁공사

RTC : Resolution Trust Corporation

1970년대 후반 미국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S&'L)들은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고정금리 장기저당대출로 운용하였는데 단기조달금리의 상승으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하였다. 또한 1987년과 1990년 사이에 부동산시장 침체와 정크본드 등에 투자한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면서 위기가 확대되었다. 한면 미국 감독당국은 초기에 부실저축기관을 신속히 폐쇄하지 않고 자력회생을 기다리는 관용정책을 취하였는데, 이는 저축대부조합으로 하여금 고수익ㆍ고위험 경영을 추구하게 하여 도덕적 위험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정책 당국은 부실저축기관을 신속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고, 부실저축대부조합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RTC)가 1989년 8월 9일 시한부로 설립되었다. RTC의 주요임부는 보전관리인(Conservator)이나 청산관리인(Receiver)으로서 부실저축기관을 정리하는 것으로 과거 부실저축기관 정리를 담당하던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Corp.: FSLIC)의 임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RTC는 1989년 8월 9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6년 5개월 동안 747개의 부실조합(총자산 4,026억 달러)을 정리하였고, 정리비용은 875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매각자산(장부가)의 87%를 회수하였다. RTC의 정리활동은 다수의 저축대부조합이 동시에 부실화 되었을 경우 보전관리를 적절히 활용, 자산매각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파국을 방지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고자 했던 당초의 설립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