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련투자조치

무역관련투자조치

무역관련투자조치

TRIMs Agreement :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무역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제도적 장치, 즉 투자유치국의 규제나 인센티브를 지칭한다. WTO TRIMs 협정은 투자조치의 무역왜곡 및 무역제한효과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법적구속력을 지닌 최초의 다자간 규범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RIMs 협정의 핵심은 상품교역 관련 투자이행요건의 금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내국민 대우와 수량제한 금지, 개도국 우대조치, 통지 및 경과조치 등이다. 다만, 선진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제한적 사업관행에 대한 규제, 기술이전 및 외국인 지분참여 제한조건이 논의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