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대상자

면세대상자

면세대상자

tax-free person, 免稅對象者

납세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세액의 공제나 감면은 특정인 또는 특정의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면세는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하여 주는 데에서 차이가 있다. 면세대상자는 납세자를 기준하여 그 납부할 의무를 면제해 주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와 실질적인 담세자를 기준으로 담세를 면제해주는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