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세입징수, 예산편성, 집행ㆍ결산ㆍ평가 등 일련의 재정과정(process)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제공할 수 있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 정부는 2007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중앙정부의 회계ㆍ기금 중심의 재정통계로는 국가 전체의 재정규모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재정정책의 수립, 재정위험 요인의 관리, 국가 간 통계 비교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의 예산구조를 ‘분야ㆍ부문ㆍ프로그램ㆍ단위사업ㆍ목’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평가기준 등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예산과 회계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중앙재정의 경우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구축되면, 국제기준에 의한 재정정보의 비교는 물론 재정통계에 의한 합리적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일반국민도 예산사업을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기금ㆍ회계 간 유사ㆍ중복 사업의 파악이 가능해져 예산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회계처리의 투명성 및 정확성이 제고되고 향후 도래될 재정소요 파악이 가능해져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부터 정책결정자까지 필요한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