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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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법

law of registration tax, 登錄稅法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에 대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등록세법에 의한 등록세납부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