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 외환자유화

단계 외환자유화

단계 외환자유화

1998년 6월 정부는 외환거래제도를 2단계에 걸쳐 자유화하는 [외환거래자유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의 추진을 위해 1998년 9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99 년 4월 제1단계 외환자유화를 실시하였고, 2001년 1월부터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를

시행했다. 외환거래자유화는 외환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여 외국자본의 유입

을 촉진하고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민간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원활한 대외경제

활동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단계에는 기업,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를, 2단계에서는 개인의 외환, 자본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잔존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제2단계 외환자유화의 주요 내용은 주로 개 인의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대외활동을 원활히 영위토록 하고 기업 및 비 거주자에게 있어서는 일부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제외한 잔존규제를 폐지하는 데 있 다. 개인에게는 증여성 송금, 해외여행 경비, 유학비, 체재비 등 대외경상지급 제한을

폐지하고, 해외예금,신탁,증권투자,차입 등 자본거래를 자유화하여 대외활동 및 자산

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에게는 대외채권 회수의무 완화, 해외 사무소의 활동경비 제한 폐지, 다자간 상계 허용 등 결제방법 다양화 등 해외영업활동 에 있어 편익을 제고하였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 단기예금과 신탁을 허용하는 한편, 외화매입,원화대출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국내투자 활동의 자유를 제고하였다. 다만,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기 투기성 자금의 투기적 공격에 대비한 제한, 기업의 외환건전성 유지 및 안정적인 외채관리를 위한 제한, 급 격한 자본의 유출입에 대비한 제한 등은 유지하였다. 제2단계 외환자유화는 개인,기업 의 대외활동 원활화 및 편익 증대, 자본 유출입에 대한 잔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외 국인 자본의 국내유입 확대, 외화매매 제한 폐지 등 외환거래의 자유화에 따른 외환시 장 활성화가 촉진되며, 대외적으로 외국인투자가에게 한국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신 뢰를 유지하여 외국자본의 이탈 가능성을 방지하는 등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자본 유출입 증대로 환율 변동성을 심화 시키는 등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

용할 우려 존재, 경제여건 악화시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가속화 가능성 존재, 자금세 탁 및 탈세 등을 위한 불법자금 유출입이 증가할 가능성 존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