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버린 쓰레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1)
내가 버린 쓰레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1)[편집]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어요. 길다가 버린 쓰레기나 집에서 버린 큰쓰레기나 같은 쓰레기 잖아요.
그렇다면 쓰레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만약 중요한 물건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렸는데 누가 그걸 가져갔다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거죠? 궁금하네요.
답변 :
집밖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놓았다면 소유권 사라집니다..
흔히 경찰들이 용의자의 집앞 쓰레기통을 뒤지는 가장 큰 이유죠..
영장은 없고 증거는 잡아야겠고..
대신 소유권이 없다고 책임도 없어지는건 아닙니다..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렸다면 벌금 날아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