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소멸

납세의무소멸

납세의무소멸

extinction of tax obligation, 納稅義務消滅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는 여러 가지 사유로 소멸된다. 그 사유는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는 때, 제척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등과 같다. 체납처분이 종결ㆍ중지되어도 소멸된다. (국세기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