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

귀책

귀책

imputation, 歸責

형법상, 광의로는 결과를 원인에 결부시키는 판단을 가리키고, 그 가운데서 행위와 그 결과를 결부시키는 판단을 객관적 귀책이라 하고, 행위와 그 주체(意思)를 결부시키는 판단을 주관적 귀책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