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채권

국세채권

국세채권

credit of national tax, 國稅債權

국세채권이라 함은 세법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상대방인 국민(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라고 하는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금전채권. 국세채권은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며, 납부ㆍ면제ㆍ취소ㆍ시효의 완성, 제척(除斥)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한다. 또한, 국세채권은 성립과 동시에 자동 확정되는(예 : 인지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세액을 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