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앙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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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앙허[편집]

관세앙허


국가 간 관세·무역협상에서 협상 당사국이 특정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관세양허에는 세율을 인하하는 관세인하, 관세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치, 현행 세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한도양허 등이 있다.
관세양허의 결과는 관세양허표의 형태로 나타나며 여기에는 양허품목, 양허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다. 관세율 양허의 범위는 제한이 없으며,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은 기본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양허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