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재산

공용재산

공용재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말하며, 국가가 직접 사무,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자산이다.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특수한 공법상의 규제를 받으며, 원칙적으로 이를 대부(貸付)ㆍ매각ㆍ교환ㆍ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出資)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국유재산법 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