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면책

부노트 bunote.com

공동면책[편집]

공동면책

communal immunity from responsibility, 共同免責

채무자가 수인인 채무관계 즉 불가분채무ㆍ연대채무ㆍ보증채무에 있어서 채무자의 한 사람이 하는 변제가 그 밖의 채무소멸 또는 소멸을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총채무자를 위하여 그 효력이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