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경업금지

경업금지

prohibition of competitive transaction, 競業禁止

경업금지라 함은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영업자의 영업과 경쟁적인 성질을 가진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경업금지의무(競業禁止義務)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ㆍ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말한다. 경업금지에 관한 각 규정은 단순한 금지규정에 불과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경업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를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라고도 한다. 이러한 의무는 영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법에 대상자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