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

가격규제

가격규제

price regulation, 價格規制

정부가 개별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규제는 전기ㆍ수도ㆍ철도 등의 공익사업에 대해 법률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