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해석

확장해석

확장해석

interpretation of expansion, 擴張解釋

법규의 문장(법문)의 의미를 확장하여 널리 이해하는 법 해석의 한 방법이다. 문리해석에 의한 법문의 해석만으로는 법규의 진정한 의도를 실현할 수 없을 때 논리적 방법으로 법문의 의미를 확장하여 널리 이해하는 법해석의 태도이다. 예를 들면 마차통행금지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경우에 이 법문의 마(馬)를 우(牛)에까지 확대시켜서 우마차통행금지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