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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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편집]

민중소송

lawsuit of the people, 民衆訴訟

민중소송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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