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7일 (토) 20:20 판 (새 문서: ==허가취소== 허가취소 cancellation of business license, 許可取消 허가의 주체인 행정관청이 이미 허가를 받은 자가 특정의 사유발생...)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허가취소[편집]

허가취소

cancellation of business license, 許可取消

허가의 주체인 행정관청이 이미 허가를 받은 자가 특정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그 허가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