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7일 (토) 13: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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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포탈미수범[편집]
주세포탈미수범
criminal attempt of liquor tax evasion, 酒稅逋脫未遂犯
주세포탈범칙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주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아니한 미수범을 말한다. 미수범은 법률에 특별히 처벌하도록 규정된 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은 주세포탈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범 중 유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세포탈범과 동일하게 처벌된다.